2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류...“취약계층 지원 집중” 요구한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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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류...“취약계층 지원 집중” 요구한 언론은  
당정청, 우선 코로나19 방역 집중하기로 
중앙일보 “소득 하위 50% 타당” 경향신문 “정치권 민생부터 챙겨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8.24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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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뤄진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현장의 모습.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5월 이뤄진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현장의 모습.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정치권이 불을 붙인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당정청 협의에서 일단 보류됐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우선 방역에 집중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정부는 코로나19 우선 대응과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아 논의는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동아일보>는 5면 <당정청 “재난지원금 추후 논의”…野 “2차지원금-4차 추경 가자”>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합당은 재정 건정성을 의식해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24일 조간은 보수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코로나 피해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까지 왜 세금으로 지원금을 줘야 하나.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가 큰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 안전망 효과가 커지고, 소비 진작 효과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차 지원금이 시장에 풀린 지난 2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지난해 동기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소득 하위 20% 평균소비성향은 9.3%포인트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조선일보>는 이어 “1차 재난지원금 때 세금 낭비를 경험한 뒤 감사원 등에서 국가 부채,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촉구했다”며 “정부가 재정 준칙 법제화에 착수하자 민주당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어떻게 '불필요한 논란'이 되나. 결국 선거용 세금 살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24일자 5면 기사.
동아일보 24일자 5면 기사.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지난 1차 때와 달리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만 신속하게 지급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마침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리 선거를 위한 선심성 지원의 필요성도 없어졌다. 전 국민이 모임과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지원금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중앙일보>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 최초로 제시했던 소득 하위 50%가 타당해 보인다”며 “이것조차 소득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1차 지원 논란 때 결론이 났다”는 논리를 세웠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재정 여건과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에 따라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가장 시급한 건 소상공업체 지원이다. 적어도 관성적인 규제에 묶여 지원책이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 지원체계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연일 소모적인 코로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 조속한 대책 논의를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정치권이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난 5월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어렵다면 저소득 취약계층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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