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코로나 검사 조작" 유튜브에 퍼진 '가짜뉴스' 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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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코로나 검사 조작" 유튜브에 퍼진 '가짜뉴스' 차단 결정
방심위,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등 유튜브 영상 2건 ‘접속 차단’ 의결
  • 이준엽 기자
  • 승인 2020.08.2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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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24일 인천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이준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8‧15 집회 참석자의 보건소 진단검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2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유튜브에 ‘충격! 서초구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2개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18일 개재된 해당 영상은 한 민원인이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로, ‘서초구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나중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8‧15 집회가 확산 고리로 지목된 가운데 서초구 보건소 검사 음모론은 유튜브와 SNS 등에 퍼진 대표적인 가짜뉴스였다. 방심위에 이날 올라온 유튜브 영상은 각각 40여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부의 방역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서초구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양성자로 판정되었다가 다른 병원에서 음성자로 나온 사례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단 1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영상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 이미 40만 조회수를 넘고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 영상 화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를 요청한 영상 2건에 대해 통신소위 위원들은 정보통신 심의규정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영섭 위원은 “이런 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혼란을 주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는 방역당국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도 “18일 게재된 영상인데 이미 40만뷰를 넘어섰다“며 "코로나19의 상황이 3단계로 갈 수 있는 시국에 정치적 의도와 음모론으로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작하고 있다. 사회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방역체계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과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보건소 검사 조작 가짜뉴스를 포함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관련해 102건을 내‧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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