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영결식 영상, 범죄인 미화” 삭제 요청에 방심위 ‘해당없음’ 결론
상태바
“박원순 영결식 영상, 범죄인 미화” 삭제 요청에 방심위 ‘해당없음’ 결론
"2가 가해 우려...통신심의 규정 조항 위반" 민원 제기
방심위원들 "2차 가해 우려 있지만, 범죄인 조항 적용 어려워"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8.3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나 7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MBC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영상 갈무리.
지나 7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MBC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영상 갈무리.

[PD저널=김윤정 기자] ‘범죄인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서울시와 MBC·TBS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박원순 시장 영결식 생중계’ 영상이 통신심의규정 ‘범죄‧범죄인 미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없음’ 결론을 내렸다.  

미래통합당 추천을 받고 방심위에 들어온 이상로 위원은 “영결식 영상만을 본다면 박원순 전 시장은 완전의 의롭고 정의로운 인물로 미화된 걸로 느껴진다”면서 “미투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의 죽음을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며 동영상 삭제 의견을 냈다.

다수 위원은 민원인이 언급한 ‘2차 가해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박원순 시장을 ‘범죄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강진숙 위원은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느끼고 있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있어서는 안 되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명칭을 수용하는 사회적 여론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위원회의 심의 조항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고인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 또, 해당 게시물이 범죄인을 미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 역시 “민원인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규정에 입각해 심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인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영결식 영상을 통해 고인의 과거 행적, 업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확증되지 않은 범죄가 정당화될 만큼 시민들의 판단력, 분별력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상수 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국가인원위원회가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는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 ‘해당 없음’ 의견을 내겠다”며 다수 의견으로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같은 날 심의에 오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8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안건은 서울시 한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약이라고 줬는데 알고 보니 신경안정제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있었다’ 등의 주장이 담겼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될 경우 국가 방역 체계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