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언론 “공정성 시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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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언론 “공정성 시비 없어야”
당정청, 7조원대 4차 추경 편성하기로...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에 대한 배신감” 발언 부각한 보수신문, 여당 내 갈등에 주목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9.07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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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8월 24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8월 24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7일 다수의 조간은 지원 대상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추석 연휴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소상공인에는 새희망 자금을,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4차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다. 

<서울신문>은 7일자 3면 <학습지 강사·간병인 혜택…영업금지 노래방‧PC방 일부 지원>에서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스포츠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대부분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소득보다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한 <서울신문>은 “국세청 소득세 신고는 1년에 5월 한차례만 이뤄지게 때문에 소득변화 파악이 쉽지 않다. 하지만 매출을 측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1년에 두 차례(1‧7월), 법인 사업자는 네 차례(1‧4‧7‧10월)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변화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9월 7일자 4면 기사.
조선일보 9월 7일자 4면 기사.

 

보수신문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판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2면 <이재명, 선별지원 비판 “정부에 대한 배신감 불길 번지듯”>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새벽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맞춤형 긴급)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며 페이스북에 정부 방침을 비판하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지사 성토 글을 기사 말머리에 올렸다. 

<중앙일보>는 “이 지사 글에서 특히 문제가 된 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는 부분이었다”며 “문 대통령과 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듯한 표현에 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인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발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수차례 정부와 각을 세운 것에 대해 당내에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조선일보>도 4면 <이재명 “文정부에 배신감 불길처럼 퍼질 것”…친문 “해당 행위”>에서 “당정이 6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지급 범위를 두고 내분에 가까운 대립이 벌어졌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선별 지급이 신념’이라고 밝힌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당내 친문 그룹이 맞서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문의 대립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을 바라봤다. 

‘선별 지원’으로 방침이 정해진 만큼 지원 기준과 대상 선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은 일제히 나왔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선별이든 맞춤형이든 이왕 방향을 정한 이상,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벌써부터 노래방 PC방 주인에게 지원금을 주면, 거기서 일하던 더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같은 논란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집중하고, 가능한 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정부 여당도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맞춤형 지원을 선택한 이유와 불기피성을 국민에게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해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처지는 비슷한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배제되는 불공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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