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국회 문광위 첫 국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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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 문광위 첫 국감 평가
“달라졌나” 했더니 “아직은…”
정쟁에 막말 여전…설익은 ‘정책국감’
  • 이선민 기자
  • 승인 2004.10.2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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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17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정치개혁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출범한 17대 국회의 첫 국감인 만큼 국민들 대부분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또 정쟁으로 흐르고 구태가 반복되는가 하면 막말로 국감장 분위기를 흐리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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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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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은 시작부터 언론계 현안보다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로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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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인 지난 4일 문광부 국감에선 언론개혁 입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면 대립했고 언론개혁과 관련된 문광부 입장을 듣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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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국정홍보처 국감에서는 한나라당이 수도이전 홍보 광고를 문제삼고 나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수도이전 문제가 부각됐고 방송위 국감에서도 방송사들이 이런 광고방송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방송위 입장을 추궁했다. 여전히 여당의원들의 일방적인 정부 감싸기나 야당 의원들의 정략적인 접근 등 병폐가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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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언론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 국감에서 일부 신문들의 편파 왜곡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가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유관 기관들이 친여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기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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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국감…‘자폭’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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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 역시 막말이 오고가는 구태는 반복됐다. 지난 12일 방송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방송의 친여적 성향과 방송위의 책임회피’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출신인 이효성 부위원장에게 “어용교수란 말을 아느냐”라고 묻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또 고흥길 의원은 같은날 방송위의 친여적 성향을 성토하면서 “자폭하는 게 어떠냐”는 극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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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11일 ebs 국감에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특정이념 사관으로 방송을 만들면 안된다”며 고석만 사장에게 ‘6.25는 남침이냐 군사적 충돌이냐’, ‘새마을운동은 자립운동이냐 장기집권 수단이냐’며 ‘1번 또는 2번으로 답하라’는 등 사상 검증을 방불케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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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논조 불만 성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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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예산이나 정책 등 주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사실상의 공세에 질의시간 상당부분이 할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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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8일 kbs 국감에서 kbs가 mbc의 땅투기 의혹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들 양사의 보도공방에 대해 mbc, sbs 보도본부장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기도 해 방송계에선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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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감에서는 탄핵방송을 놓고 공방이 재연되기도 했다. “방송위가 언론학회에 연구용역을 준 탄핵방송 관련 연구내용과 다른 모니터 결과가 진흥원에서 나왔다“며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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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진흥원 뉴스워치 보고서에서 방송3사 메인뉴스의 탄핵관련 보도가 90% 이상 중립적이었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며 ”이는 방송사들이 탄핵찬반 의견을 3대7로 보도한 것은 당시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공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이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비율대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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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꼼꼼 분석…새 정책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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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은 과거에 비해 정책질의가 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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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수신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ebs?아리랑tv는 물론 국내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마저 운영자금 마련에 골몰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kbs 수신료를 ‘공영방송 수신료’로 전환하고 방송위가 이를 관할하면서 분배 또한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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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당 강혜숙 의원은 “방송프로그램의 연령별 등급분류에는 ‘15세 이상 시청가’와 ‘19세 이상 시청가’가 존재하지만 이는 아무런 기준 없이 방송사의 재량권으로 부여하고 있는 탓에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도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시청률을 높이려는 방송사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예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폐지하는 것이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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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자료 수집으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진땀을 뺀 경우도 있다. 우상호 의원은 kbs 국감에서 디지털장비 구입비용의 과다지출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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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kbs가 소니 eng카메라(구입가 5400만원)을 mbc(4800만원)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며 지적했다. 또 우의원은 같은 기종의 소니hdtv vcr(hdw-m2100)을 5700만원에 구입했지만 mbc와 ebs는 각각 4550만원과 4660만원에 구입했고 2003년 전계강도측정기를 mbc보다 2800만원이나 더 비싸게 구입했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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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방송사들의 시보 광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등 지금까지 전혀 문제되지 않은 부분을 꼬집어 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또 손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보다 kbs 임원이 되기 더 어렵다며 관리직의 여성점유율을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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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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