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조건 위반한 MBN..."사외이사 개편 계획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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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9년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결과, MBN 제외 종편·보도PP 계획 준수
MBN 의견 청취 뒤 시정명령 여부 결정

MBN 사옥의 모습.
MBN 사옥의 모습.

[PD저널=박수선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에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MBN이 2017년 재승인 당시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MBN의 의견을 들은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방통위가 종편 4사와 YTN·연합뉴스TV를 대상으로 2019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MBN과 연합뉴스TV를 제외하고는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는 2017년에 받은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권고가 미이행으로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 재승인 심사에서 이미 권고 미준수를 반영해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조건을 부과했다"며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JTBC와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4사가 공통적으로 받은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계획 △ 오보‧막말 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 뉴스‧시사‧토론 대담 등 장르 합산 비율 준수 △ 콘텐츠 투자 금액 준수 등의 재승인 조건은 모두 이행했다는 평가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 4사는 '방송 프로그램 품격 제고' 조건과 관련해 옴부즈맨 구성 운영(TV조선), 품격 제고TF 운영(채널A), 출연자 관리위원회 운영(JTBC), 출연자 1진 아웃제‧ 진행자 징계 강화(MBN) 등을 통해 계획을 이행했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받은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도 2019년에 채널A와 MBN이 각각 1건으로 나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의 편중을 막기 위해 부과한 뉴스‧탐사보도‧시사논평‧토론대담 비율도 TV조선(31.16%) JTBC(23.73%), 채널A(27.53%), MBN(31.07%)으로 각사가 연간 계획으로 제출한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았다. 

종편 4사 로고
종편 4사 로고

종편4사의 콘텐츠 투자 금액도 계획서에서 제시한 금액을 상회했다. 

당초 JTBC는 1541억 3800만원을, TV조선은 990억원을, 채널A는 1028억원을, MBN은 995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방통위의 이행 점검 결과 JTBC는 1941억 4200만원, TV조선 1010억 3800만원, 채널A 1042억 8700만원, MBN 1024억 86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각사가 받은 개별 조건을 점검한 결과, MBN이 받은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수립, 이행실적 제출’ 조건만 미준수로 나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이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로 선임한 신규 사외이사에 대해 “경영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로 볼 수 있으나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도 점검 결과를 넘길 예정이다. '재승인 조건 위반'이 적발된 MBN은 조만간 재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어 악재가 겹겹이 쌓인 형국이다.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MBN 경영진이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MBN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승인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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