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안정호 기자]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제 지역방송사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미미하다. 21일 한국방송학회와 지역민영방송협회 등이 주최해 열린 '뉴노멀-균형발전시대 지역방송의 역할’ 세미나에서 지역방송 관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특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1·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 △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 등이 담겨있다.
‘균형 발전 시대, 지역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김영수 KNN 정책기획국장은 “지역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특별법 제정으로 공식화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한국방송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며 평가한 뒤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대체해 방발기금의 전입금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문제로 짚었다.
김영수 국장은 방통위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방통위나 산하 위원회 중에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유일하다. 지역방송의 중요성과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 인사 배치와 정책 개발 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1차 계획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지역방송인의 교육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사회 공유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방송사,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송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방송에 몸을 담고 있는 방송인들은 지원 계획 실효성에 의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지혜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사무관은 “지역 예산 따내는 게 정말 힘든데, 구체적인 자료 없이 힘들다는 이야기로는 기획재정부에 먹히지 않는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방송 관계자들이 함께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국장은 “지역방송사들은 (방통위와) 항상 같이 뛰고 있었는데,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지역 방송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라는 게 문제다. 방송사의 뉴미디어팀처럼 (지역방송 콘텐츠도) 보도와 제작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전파 가능한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고선 (지역방송의 현실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고차원 의장은 방통위의 지역방송 정책과 관련해 “지역방송 정책 의제는 10년 전과 비교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지역방송의 문제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방통위에 지역방송발전계획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