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시물 방치한 ‘디지털 교도소’ 결국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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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시물 방치한 ‘디지털 교도소’ 결국 접속차단
방심위, 재심의 결과 4:1로 '전체 사이트 차단' 의결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불법 정보 17건 차단 시정요구에 불응
"유사사이트 개설 가능성...모니티링 실시 계획"
  • 박수선 이준엽 기자
  • 승인 2020.09.24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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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소위 회의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통신소위 회의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박수선 이준엽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재심의 결과 접속차단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등이 유사 사이트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니티링을 강화해 재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 측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민원이 추가로 접수됐다며 ‘디지털 교도소’ 차단 여부를 긴급 안건으로 다뤘다. 

앞서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유지하되 불법 정보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사이트 내 불법정보의 비중이 자체 기준인 75%를 넘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해야 하다는 이유였다. 
 
방심위의 ‘디지털 교도소’ 개별 정보 차단 결정 이후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섰다.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전체 사이트 차단은 과잉 규제라는 시각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통신소위 심의 전에 열린 자문위원회와 특위의 의견도 엇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수 통신심의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4일 명예훼손 우려가 있고 성범죄 신상을 자의적으로 공개한 17건의 개별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디지털 교도소’측이 불법 정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체 사이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당사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재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 결과는 4:1로 접속차단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김재영 위원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가 무력화돼, 위원회의 책무를 결과적으로 방기하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차단 필요성을 피력했다.  

강진숙 위원도 “과잉규제 우려가 있어 자율규제를 내렸는데, 합리적으로 자율규제가 이뤄지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무고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박상수 위원장은 “(방심위는) 불법 정보가 70% 이상일 때만 전체 사이트를 차단했는데,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 이 사이트는 사적 응징의 성격밖에 없고, 시정요구 기회도 줬지만 무반응”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부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운영진 의견진술 없이 접속차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유일하게 사이트 차단에 반대 의견을 낸 이상로 위원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사회적인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고, 여론은 조금 흥분한 상태”라며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사안도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게 되고, 별도의 사이트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운영진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사이트가 생길 것”이라며 “유사한 사이트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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