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 피살 사건' 남북 공동조사 제안...언론 “北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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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 피살 사건' 남북 공동조사 제안...언론 “北 수용해야”
"영해 침범 주장 반박없어"...'북한 눈치보기' 비판에 열올린 언론
"진상 규명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9.2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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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승선해 있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사고 6일만인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뉴시스
피격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승선해 있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사고 6일만인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청와대가 북한군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조사’와 남북군사통신선 재가동을 요청했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법 행위 중단”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북측에 남북 공동조사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28일 조간은 북한이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7일 오후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북측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둘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면서도 남측의 수색을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28일 남북의 입장을 전한 아침신문에선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보는 논조가 우세하다.  

<서울신문>은 3면 <靑 ‘北 불신’ 정서에 공동조사 꺼냈지만...北거부 댄 여론 악화>에서 “(청와대와 정부는)북의 협조를 끌어내려면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명분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다. 이 때문에 ‘저자세’라는 비판도 상당하다”며 “청와대 발표는 격양된 여론과 야권에서 쏟아지는 의혹을 잠재우기엔 소극적이고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론은 여전히 북의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 만약 북측이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한다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했는데도 정부가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3면 <북 “영해 침범 경고” NLL 부정…청와대는 반박 안 했다>에서 “반면에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는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NLL이 현재 해상분계선임을 공개 재확인하는 대신 ‘각각의 해역’으로 비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LL에 대한 입장을 우회하는 자체가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NLL 남쪽에서의 남측 수색작업도 영해 침범이라는 북한이 공동수색이나 공동조사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국가비상방역(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부유물을 불태웠다는 북한이 남한 함정을 자신들의 바다에 들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9월 28일자 3면.
조선일보 9월 28일자 3면.

<조선일보>는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시신과 소지품 수색에 함정 39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한 것을 두고 ‘북한 장단 맞추기’가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냈다. 

3면 <“시산 안태웠다” 北“해명에...정부, 수색함정 39척‧항공기 6대 투입>에서 <조선일보>는 “실종된 A씨를 찾을 때보다 숨진 A씨를 수색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이라며 “북한이 지난 25일 사과 통지문을 보낸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서지 않는 것과 맞물려 오히려 야당에선 북한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시신이 재 가루가 돼 바다에 흩어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신을 찾겠다고 바다를 헤집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군 안팎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부유물 위에 있던 A씨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자, 이에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침신문은 청와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선 일제히 북한의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북측이 ‘유감’이라면서도 사살이 불가피했다고 밝힌 정황과 우리 군이 파악한 상황에는 차이가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힐 정도로 사건을 엄중하게 여긴다면 침범 운운하기 전에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김정은 위원장 사과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단절된 남북 군 통신선을 복구해 수색 과정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남북이 군 통신선을 통해 수색 계획 등을 협의하면, 제한적이지만 공동수색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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