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갑플릭스’ 된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집중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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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갑플릭스’ 된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집중 난타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넷플릭스 실무자에 여야 사회적 책임 강조
“돈은 벌어가면서 세금은 안 내”...”콘텐츠 제작 지원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0.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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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최근 3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밝힌 넷플릭스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조세 회피 의혹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3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 본사의 위임을 받고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에게 트래픽 유발에 대한 책임과 한국 이용자 차별 문제 등을 따졌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대표는 미국에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대면서 불출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협상 과정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망 이용료를 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저 물었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 커넥트얼라이언스’ 서비스(OCA)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통신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망 사용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복수의 의원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냐”는 질의에 연주환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개의 ISP(인터넷망사업자)와 협업하고 있는데, 국내 ISP들이 요구하고 있는 형태의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유럽에서는 코로나19로 트래픽 량이 늘어나니까 넷플릭스가 콘텐츠의 퀄리티를 다운 시켰다고 한다”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연주환 넷플릭스 팀장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술을 이용해 ISP의 트랙픽 량을 경감시킨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 계약을 하면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했다. 가입자 늘리기에 집착해 굴욕적인 계약을 했다”라며 “이 때문에 넷플리스는 갑플릭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캐시서버 운영 주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캐시서버 소유는 넷플릭스고, 운영 주체는 LG유플러스로 알고 있다. 망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이통사에 있는 것이냐, 넷플릭스에 있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넷플릭스' 발 돌풍이 국내 방송계에도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 PD저널
'넷플릭스' 발 돌풍이 국내 방송계에도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 PD저널

넷플릭스의 경영 투명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한회사인 넷플릭스코리아는 지금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공개하지 않아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한 뒤 “넷플릭스는 2015년까지 8천억원 규모로 콘텐츠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직접투자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고유 문화 정체성, 문화주권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연주환 팀장은 “내년부터는 외부감사법에 따라서 매출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넷플릭스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2억명의 해외 이용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한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콘텐츠 수익 배분이 넷플릭스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9:1로, 콘텐츠사업자를 옥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연주환 팀장은 “콘텐츠 수익 배분도 파트너사들과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과 6월에 두차례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별다른 입장도 없었다. 미국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국내 통신사들은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20배를 보상했다. 넷플릭스는 초고속 통신망이 깔린 대한민국을 장사하기 좋은 곳으로 보고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수익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트래픽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망이용료를 정당하게 지급하며 콘텐츠 제작에 제대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의 요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본사와 협의해서 입장을 내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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