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운명 가르는 행정처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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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운명 가르는 행정처분 초읽기
방통위, 28일경 MBN 경영진 의견 청취 뒤 의결 절차 밟을 듯
"구성원 피해 막아야" 탄원서 이어 시민단체들 "승인 취소 결단해야"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0.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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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옥
MBN 사옥

[PD저널=안정호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이 드러난 MBN에 대한 행정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행정처분 결정에 앞서 오는 28일 MBN 경영진의 의견 청취하고, 행정처분 의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26일 (MBN 행정처분과 관련해) 첫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28일경 MBN 경영진 의견청취를 거쳐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BN 행정처분이 임박하면서 27일에도 '업무정지 6개월' 지라시가 나돌기도 했다. 근거 없는 '지라시'이지만, MBN 경영진이 승인 당시 저지른 차명 지분 매입, 분식회계 등의 위법성을 따지면 승인취소나 업무정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종편에 승인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류호길 대표이사와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장승준 MBN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MBN 운명의 날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도 벌어지고 있다. MBN 기자협회·PD협회 등 은 '방송중단은 피해달라'는 탄원서를, 37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승인 취소' 결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방통위에 보냈다.   

김창채 MBN PD협회장은 통화에서 “만일 승인취소나 업무정지가 나오면 피해를 보는 것은 MBN 구성원들이다. 그런 상황까지만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에겐 생존권의 문제다. 구성원은 전혀 모르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무슨 피해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3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매일방송의 종편 사업은 재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승인 자체에 중대한 불법과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방통위는 MBN에 대한 최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N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에 대해 승인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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