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도 안 연 ‘팩트체크 센터’ 편향성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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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도 안 연 ‘팩트체크 센터’ 편향성 공세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에 10억원 편성...野 “정권 홍보 사업”
“공신력 있는 팩트체크 기관 인증 받으면 공정성 시비 불식될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1.0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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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11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오는 12일 문을 여는 펙트체크 센터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에 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센터에 올해 처음 6억여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선 10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오는 12일 서비스를 개시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은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로, 운영은 한국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가 맡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한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팩트체크 센터 사업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검열·탄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팩트체크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팩트체크 강사진을 보니 민변 소속 변호사에 <뉴스타파> 기자 등 친여‧좌파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신태섭 이사장도 방통위원장과 같은 민언련 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산주의도 이러지 않는다.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돼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 정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며 “민간 주도의 (팩트체크 기구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부에 좌지우지되는 사업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팩트체크 센터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용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답변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인터넷 신뢰도 조성 기반을 위해 올해 말 문을 여는 팩트체크 센터는 객관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팩트체크 조사 연구 사례를 참고해볼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자율 팩트체크 기구라도 자문단의 편향성이 생기지 않도록 중립적‧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팩트체크 대상을 1인 미디어와 SNS까지 포함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취합해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10억원은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팩트체크 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한상혁 위원장은 “팩트체크는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정보를 찾아낸 뒤 이뤄지는데, 수작업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며 AI 기술 활용, 자동 모니터링 등 기술적인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팩트체크 센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 인증을 제안하는 의견도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팩트체크 센터를 운영하는 3개 단체는 보수진보를 떠나 제도권 언론이 모두 다 들어갔다”면서 “5가지 원칙으로 팩트체크 기관을 인증하는 IFCN의 인증을 받으면 공정성‧편향성 시비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확실히 예산을 확보해 (팩트체크 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팩트체크 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국내에서는 JTBC 1곳밖에 없다. JTBC도 1년 정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IFCN의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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