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아침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한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앞으로의 북미관계를 모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온 경험이 있다”면서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페리프로세스’가 맞물려 북미관계가 크게 진전한 시기를 언급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3면 <文 평화 프로세스 강조하면서 신중...바이든과 주파수 조율>에서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선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세차례 걸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한 점을 짚은 뒤 “트럼프 정부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 당시 합의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당선인과의 주파수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사설에서 “바이든 시대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동 대응, 중국을 통한 압박 강화 같은 다자적 접근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통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서울신문>은 3면 <美 대북 강경‧유화 갈림길…‘북미 중재자’ 목소리 커진다>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서울신문>은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페리 프로세스’로 상징되는 대북 유화정책을 계승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부통령으로 몸담았던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맞물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 기조에 따라 대화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포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함께 북측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미 모두 섣불리 움직일 수 없기에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날 미국에 도착한 강 장관은 첫 행사로 워싱턴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에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정부를 이끌면 대북정책이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절묘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한 강 장관은 바이든 쪽 인사와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정국이 그런(정권 교체) 방향이어서 대사관에서도 많이 준비한 것 같다”며 “아마 만난다 해도 그쪽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5면 <실무협상 중시‧미국 내치 우선…‘북미의 시계’ 더 느려진다>에서 “정상간 친분과시와 톱다운 방식 대신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 진전’과 북한의 핵능력 감축‘이 미국의 일차적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은 “트럼프의 재선을 원했던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협상 재개의 관건”이라며 “기선 제압을 위한 도발적 행동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거나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해석해 낙관론에 의존했던 것이 아닌지 점검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시도가 한미공조에 균열을 낳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