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에 조선일보, “‘중국 눈치보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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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에 조선일보, “‘중국 눈치보기’ 안 돼”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서명
"미국 중심의 CPTPP 재추진 가능성"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1.1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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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한‧중‧일을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했다. 16일 조간은 RCEP 서명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면서 미국 중심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추진 가능성을 점쳤다.

15일 한중일이 포함된 15개국 정상이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협정은 역내 무역규모나 인구 면에서 세계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겨레>는 "알셉 협정은 개별 국가가 운용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방식은 따르면서도 개별 무역 상대국과의 거래 특수성을 고려해 무역장벽 완화 수준은 품목별로 다르게 둔 게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일 혹은 중-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 예상되는 긍정‧부정적 효과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특히 대일 무역 적저 규모가 큰 한국으로선 일본과의 무역장벽 조건 변화가 이번 협정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다. 이미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산업은 이번 협정에 따라 한-중-일 3국 간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RCEP 협정의 실질적인 개방 수준이 높지 않아 실속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RCEP 참여 국가 경제적 득실’을 따지면서 “한국은 두리안·망고스틴·파파야·구아바 등 동남아 열대 과일과 맥주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해, 소비자 수요가 많은 동남아 열대 과일 등을 싼값에 수입할 수 있게 된다”며 “RCEP에 참여한 15국 중 14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중국 및 한국과 FTA를 맺지 않았던 일본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이 강점을 지닌 소재·부품 등 하이테크 공산품의 관세를 즉시 또는 10~20년 내 철폐하기로 했고, 수입차에 매기던 25% 관세도 감축해주기로 했다“며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산 제품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 11월 16일자 5면 기사.
조선일보 11월 16일자 5면 기사.

 

청와대는 알셉과 미국 중심의 CPTPP가 보완적 관계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에 적극적”이라며 “오바마는 미·일·호주 등이 참여하는 TPP로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내세우며 탈퇴했다.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의 통상 정책과 RCEP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이 정권의 거의 체질화한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미국이 이끄는 경제 질서 참여를 머뭇거려선 더욱 안 된다”며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건 불굴의 도전 정신이었다. 중국 주도의 RCEP도, 미국 주도의 TPP도 우리는 도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우리나라로서는 RCEP와 TPP에 모두 참여하는 게 최선이지만, 자국 편에 서길 바라는 중국과 내심 우리의 TPP 참여를 반기지 않을 일본의 견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RCEP와 TPP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협력과 수렴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는 자유무역 촉진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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