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18일 조간은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 논리에 국책사업을 4년만에 또 뒤집었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안정성‧경제성 등에서 결정적 하자는 당장 없지만,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낸 동남권 신공항은 정권마다 부침을 겪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좌초된 것이다.
<한국일보>는 18일자 1면 <또 뒤집었다…‘선거용 제물’된 신공항>에서 “검증위는 ‘공항 주변에 추가로 사용 가능한 부지가 없어 향후 활주로 추가 수요가 있어도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중에 공항 이용 수요가 늘 것’이라는 불투명한 전제에 기반한 결론”이라며 “무엇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 핵심 부문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3면 <4년전 佛 실사단 “가덕도는 난센스, 정치적 고려 우선 말라”>에서 2016년에 동남권 신공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책임자를 맡았던 공항 설계 전문가 장 마리 슈발리에 씨의 입을 빌려 검증위의 결론을 비판했다.
슈발리에 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공항이든 30년 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건 똑같다”며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나면 연간 이용객을 4000만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미래 수요가 걱정되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바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김해신공항 확장 공사에 착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에서 신공한 부지로 띄우고 있는 가덕도에 대해선 “만약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바다 위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이 가중된다는 문제부터 부각될 것”이라며 “주변 바다 수심이 깊은 데다 가파른 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해수면 매립 방식인) 홍콩 첵랍콕공항을 건설했을 때보다 어려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앙일보>는 6면 <김해보다 4조 더 드는데…두 번 낙제생 가덕도 삼수 티켓?>에서 가덕도가 이미 2011년 2016년 정부의 신공항 후보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가덕도에 활주로를 2개 건설할 경우 투자 비용이 11조 5890억원으로 불어난다. 활주로 2개인 공항을 밀양에 짓는 것보다 5조원가량 더 든다”면서 “시장잠재력도 가장 낮다. 공항을 만들어도 찾는 사람이 적어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수 아침신문은 사설을 통해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정치 논리로 국책사업을 뒤집는다면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쌓일 수 없다. 정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검증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의 이번 가덕도신공항 밀어붙이기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도는 2016년 평가 당시 바다 매립 등에 따른 비용 때문에 후보지 중 3위를 기록해 탈락한 바 있다. 그 사이에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사업 재추진시 5개 시도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새 입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여론서 우세한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고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뒤바뀌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국책사업에 정치논리로 개입하니 비극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