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공영방송' 방향 튼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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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공영방송' 방향 튼 까닭은
경기도주식회사 통한 방송사업자 공모 추진 사실상 폐기
"비영리법인 형태가 방송사업에 적합"...경기방송 승계 사업자 공모 착수 해 넘길 수도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1.20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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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자진 폐업을 결정한 경기방송.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경기방송 폐업 이후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사업자 공모 참여 방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도가 일부 출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에 ‘방송사업’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11월 정례회기까지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아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기도형 공영방송 추진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도 나왔지만, 경기도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보다 비영리법인 형태가 방송사업 주체로 적합하다고 보고 내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공모 시기에 맞춰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고려하면 상법 적용을 받는 경기도주식회사보다 비영리공익법인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로 있다가 올초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독립한 TBS와 유사한 모델이다. 

경기도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하자 경기 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곳이다. 경기도 이외에 TBN 한국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과 수도권을 방송 권역으로 두고 있는 OBS TV 등도 경기방송 새 사업자 공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방송 승계사업자를 공모하는 시기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 방안은 실무선에서는 진도가 많이 나갔지만, 방송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어떻게 부여할지, 경기방송과 같은 종합편성사업자로 공모를 받을지 등 고민이 남아있다”며 “연내에 공모 일정 등을 보고하고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8개월째 새로운 방송 사업자를 기다리고 있는 경기방송 구성원들은 방통위에 조속한 공모를 촉구하고 있다. 

장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장은 “폐업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다보니 조합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방통위 위원들이 ‘경기방송 사태를 더 이상 장기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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