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추진에 문 대통령 책임론 키우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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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추진에 문 대통령 책임론 키우는 언론
문 대통령 속전속결 법무부 차관 인선에 언론 ‘청와대-검찰 충돌’ 프레임
경향, “검찰개혁, 윤총장 찍어내기로 변질”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0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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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서둘러 내정하고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강제 수사에 재개하면서 ‘추-윤 갈등’의 파장이 청와대로 번지고 있다. 3일 조간은 침묵을 깨고 전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대다수 조간은 법무부 차관 내정 소식을 전하면서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서울신문>은 3면 <더는 끌 수 없다는 文 , 尹 징계 직진…여권 秋 명예퇴진‘ 솔솔>에서 “문대통령이 2일 ’졸속 검증‘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속전속결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인선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며 “추 장관 취임과 함께 시작된 둘의 대립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 청구로 증폭된 이후 극심한 정국 혼란은 물론 국민의 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을 더는 끌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여권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징계위 전 윤 총장의 자진 사퇴와 추 장관 퇴진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던 측면도 있다”며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개각 때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 <‘윤석열 정리 수순’ 文대통령의 직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일 결정으로 전세는 윤 총장 쪽으로 다소 기울었다”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상징하듯, 검찰 조직도 끝내 윤 총장 편에 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청은 ‘작전명:윤석열 제거’의 싸움을 접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청와대가 “추 장관이 몰아붙인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를 두고도 ‘끝까지 간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재가하는 순간, 후폭풍은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12월 3일자 1면 기사.
한국일보 12월 3일자 1면 기사.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 편을 들었던 보수신문은 이용구 내정자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백윤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1면 <청와대, 법무차관 전격 임명…검찰은 원전수사 재개>에서 “이번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라며 “(법무차관 인선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월성 원전 사건 핵심 인물의 변호인을 법무부 2인자이자 징계위원 자리에 앉히는 것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3면 <윤석열 측, ‘원전 변호인’ 이용구 징계위 참석 땐 기피 신청>에서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받는 직무배제 처분을 받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원전 사건 전면 수사가 있는데, 원전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 윤 총장 징계를 좌지우지하게 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차관의 원전 사건 변호 전력을 감안한 조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안 맡을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뒤 “윤 총장은 이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기피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제거하고 월성 1호 평가 조작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또 공중분해시키겠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국민 앞에 헌법 수호의 선서를 했고 법치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라면 이 모든 사태의 출발인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 평가 조작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향신문>은 검찰개혁이 ‘윤총장 찍어내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뉴스분석' 코너에서 “현 상황의 원인을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의 저항뿐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 내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제도’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본래 개혁의 목표와 취지가 잊혀졌다는 진단”이라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검찰개혁은 과도하다고 지적돼온 검찰의 권한은 분산하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집권 세력이 검찰개혁을 군부정권의 하나회 청산처럼 접근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추‧윤 정국  속에 검찰개혁의 좌표가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은 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의 절차적 흠결에 대한 법원, 법무부 감찰위 등의 지적이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추-윤 갈등’이라는 이번 사태의 외피 속에는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한다”며 “초유의 총장 징계 절차가 이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는 과정이 돼야지 세력 다툼의 소모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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