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안정호 기자] 독립PD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에 프리랜서의 조항을 추가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됐으면 청주방송에서 일했던 故 이재학 PD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을 것”이라며 방송계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독립PD협회의 주최로 1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독립PD가 묻고 이낙연 대표가 답하다’ 간담회에서 송호용 독립PD협회장은 “긴 세월 동안 독립PD를 비롯한 수많은 방송 직군의 제작 스태프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받아왔다”며 “방송법과 저작권법을 과감히 개정하고 모든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경수 독립PD는 “국내 방송사들은 수십년 간 잘하겠다는 말뿐, 20년 전보다 적은 제작비를 지급하고 저작권은 방송사가 모두 가져가는 상황”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저작권법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과 계약 과정 등을 세세하게 명시하고 이를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받고 있다”며 독립PD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는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면서 나타나는 폐해는 청주방송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입법과 정책들 통해 독립PD와 방송 스태프들의 억울한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임금 체불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유재산을 허가 받아 쓰는 (방송사의) 관리자, 경영자들이 착취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이전에 (독립PD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발의된 법안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학 PD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