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개각..."국정 기조 바꿔야" 훈수 둔 보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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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겨진 개각..."국정 기조 바꿔야" 훈수 둔 보수신문
문 대통령, 공수처장 지명 마무리 직후 법무부 장관 교체할 듯
조선일보 "김상조 정책실장 교체 정책 전환 시작"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2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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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지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무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조간은 이번 개각의 시기와 폭을 점치면서 추미애‧윤석열 사태 수습과 집권 5년차 국정 동력 마련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번 개각은 12‧4 개각 이후 20여일 만이다. 
 
<서울신문>은 이날 5면 <추미애 한 명만 바꿔선 국면전환 어려워…靑 빨라지는 ‘개각 시계’>에서 이번 개각 배경에 대해 “여권이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여겼던 윤 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임기를 완주하게 된 상황에서 ‘코로나 총력전’의 성과와 공수처 출범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 등 정공법만으로는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된 것에 대해 인사권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경향신문>도 “정권 초부터 역점 추진해온 검찰개혁 현안이 최근 연이어 사법부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론 악화가 커지자 국면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윤 총장 징계 효력 정지의 파장이 예상보다 큰 것도 문 대통령의 결단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 12월 28일자 3면 기사.
동아일보 12월 28일자 3면 기사.

청와대 참모진 중에선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교체 명단에 올랐다. 
 
특히 보수신문은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며 참모진 개편을 압박하고 나선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3면 <與 내부 “노영민 책임져야”…김상조-홍남기 교체 가능성도 거론>을 통해 여권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청와대 인적 쇄신 목소리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여권 내부에선 국정동력을 다잡기 위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퍼져 나오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백신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둔 참모들도 다 책임져야 한다” 등 여권 관계자들의 격한 반응을 전했다. 

이어 사설에선 “정부 여당은 소모적인 검찰 때리기로 시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여권이 추 장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 한다면 안일한 생각이다. 경제팀과 외교안보라인의 인적쇄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5면 <靑‧내각 동시교체…국정 노선까지 바꿀지는 미지수>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주도했던 김상조 정책실장 교체는 현 장권의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을 교체키로 한 것은 현재의 정치적 어려움이 부동산‧코로나 사태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난맥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 교체가 정책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후임 정책실장 후보로는 교수보다는 현실 경제를 잘 아는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며 LG 출신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력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두 번에 걸친 법원의 제동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무리수가 확인되면서 지금은 문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추락하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국면”이라며 “여권에 등 돌리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선 민생 우선이란 정공법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여 여권이 또다시 검찰을 찍어 누르겠다는 심산으로 검찰 개혁 시즌2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분풀이식 졸속 개혁에 그칠 뿐이다. 검찰 개혁은 권력 기관 전반의 개편과 맞물려 있어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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