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에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적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11일 아침신문은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통해 미국과 남측에 전달한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가늠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5년 만에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명백히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측에는 “우리의 정대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면서도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당대회 관련해서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북한 당대회 결과를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의 소형화, 전술 무기화 발전’을 언급한 대목을 부각해 북핵 공포심을 키웠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전술핵 개발하라” 南 겨냥해 핵위협> 뽑고 “전술핵은 사거리가 짧아 북이 개발할 경우 사용 대상은 한국‧일본 정도로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4면 <北이 전술핵 탑재한 미사일‧방사포 섞어 쏘면 우리 軍 속수무책>에서도 “북한이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무기들을 섞어서 쏠 경우 핵탄두와 비핵탄두 구별이나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해 우리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정은이 열거한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겉으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굴복시키려는 최종 목표는 우리”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날 ‘우리의 남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얼빠진 소리를 또 되풀이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대다수의 조간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메시지로 해석하면서 북미 관계를 짚었다.
<경향신문>은 3면 <미국에 ‘중단 없는 핵능력 강화’ 강조…향후 협상 기선 잡기>에서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북한의 대미 메시지를 강경하게 발신함으로써 향후 북미 간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핵능력을 감축하면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중단 없는 핵능력 강화’로 맞선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초반 북미 간에 상당한 긴장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3면 <金의 조건부 평화 카드…南엔 “하는 것 봐서” 美엔 “강대강 원칙”>에서 “한미가 북한이 내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면서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이 떨어져 있는데다, 이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임기 초반 대북대화에 드라이브를 걸 여지 또한 크지 않아서다”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는 3월 한미훈련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한미연합훈련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활발했던 지난 3년 간 대체로 축소 실시돼 왔으나, 바이든 행정부 첫 한미훈련이란 점에서 그간 대북 로키(low key) 기조를 그대로 따를지는 의문”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호응하면서도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컨트롤해야 하는 복잡한 시점이 됐다”는 당국 관계자의 평가를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최대 주적 미국’이란 표현이 거칠고 자극적이긴 하나, 역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한미는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를 한반도 정세를 푸는 변곡점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북한 또한 인도적 사안부터 남쪽의 대화 요구에 적극 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