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결단해야” “박근혜 반성부터” 언론도 사면론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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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결단해야” “박근혜 반성부터” 언론도 사면론 양분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박 전 대통령 '기력 없다' 말하기도" 건강 걱정한 조선일보
한겨레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고려하지 않기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1.1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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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사면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15일 박 전 대통령의 중형 확정 소식을 다룬 아침신문은 사면을 둘러싸고 둘로 나뉘었다. 
 
대법원 3부는 14일 뇌물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하면서 사면 여부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4면 <文 ‘朴‧MB 사면’ 고심의 시간...당장은 유보, 임기내 결단 가능성>에서 “청와대가 말을 아끼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며 “사면의 법적 요건인 형은 확정됐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은 터라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두 대통령 모두 그간 행동이 사죄나 반성과 거리가 멀었던 데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했던 5대 사면 배제 대상(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사면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짚은 뒤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임기내 털고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서울신문 1월 15일자 4면 기사.
서울신문 1월 15일자 4면 기사.

보수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사면 요구가 거세어질수록 여야 간 정쟁이 악화되고, 국민 간 반목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기간만큼 혼란과 국론분열은 가종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5대 사면 배제 대상에 뇌물죄가 있다고 하나 뇌물죄나 다름없는 2억 원대의 사후매수죄로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사면한 사실을 보면 억지스럽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사과와 반성이라는 전제를 다는 것도 구차하다”고 박 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문 대통령에게 통합‧포용을 위해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6면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 논란 재점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갈수록 건강이 악화돼 매주 두차례씩 서울성모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면화를 왔던 인사에게 ‘기력이 없다’는 말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등 측근의 말을 빌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성도 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하라는 건, 우리 사회가 어렵게 진전시켜온 ‘법 앞의 평등’을 통째로 저버리라는 무책임한 요구”라면서 “더구나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풀려난다면 통합은커녕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면은 고려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불법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며 “야권 일각의 ‘무조건적 사면’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정치권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과도 반성도 모르는 그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씨에 대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시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박씨도 지금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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