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기자들 앞에 선 文 대통령...‘입양 발언’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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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기자들 앞에 선 文 대통령...‘입양 발언’ 얼룩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지금은 사면 말할 때가 아니다”
입양제도 개선 발언 두고 야권 맹공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질문 받고 답변 안해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1.18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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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이재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20분 동안 ‘전직 대통령 사면론’ ‘부동산 정책’ ‘북미 관계’ 등 5년차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지만, ‘아동학대 방지 대책’ 관련 발언이 논란에 휘말리면서 오점을 남겼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진 이날 기자회견은 현장 질의와 온라인 화상연결, 온라인 채팅 질의를 통해 기자 27명이 질의했고,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첫 번째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신중하게 말을 고른 뒤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국민 동의를 사면의 전제로 들었다. 

정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신년사에 이어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갈등이)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는 의견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백신 접종 지연, 백신 불안 문제 등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비교적 단호하게 답변했다. 

백신 보급이 2~3월로 늦은감이 있다는 취지의 BBC 로라 비커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며 “접송 시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11월)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먼저 접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나라로, 백신 접종 기피는 아직 기우”라면서도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미 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핵무력 강화 등과 맞물려 가장 많은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트 정부에서 이뤘던 (싱가포르 선언) 등의 성과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은 외신기자의 입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에드워드 기자는 재벌개혁이 경제 성장에 밀려 부차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을 통해 경제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선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경영계는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답변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된 대목은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사건 대책과 관련해 “우선 학대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을 부모나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데 이어 입양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입양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가 맞지 않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답변을 두고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야권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의 표현이 ‘파양’으로 해석되자 청와대는 “사전위탁제를 염두에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선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방문을 많이 했다”고 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 나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KBS이사와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이며,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의 임명권자”라면서 “언론노조는 2017년 대선기간 대통령님을 뵙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담긴 협약서에 함께 서명을 했다. 문서와 서명으로만 남는 약속이 아니라면 기자회견에서 답하지 못한 공영방송 기배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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