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지각 출범' 면할까
상태바
5기 방심위, '지각 출범' 면할까
4기 방심위원들 오는 29일 임기 만료...여야 5기 위원 추천 작업 막바지
방심위원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는 '지각 출범' '부적절 인선' 논란
출범 한달 지연되면 디지털 성범죄 심의 3천건 누적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1.2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이재형 기자]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각 출범’을 면할 수 있을까.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추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위원장으로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 내정설이 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을 추천한 데 이어 조만간 2명 몫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늘 위원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다.  

여야 추천 작업이 29일까지 마무리되면 방심위원들 교체 시기마다 불거졌던 업무 공백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 추천 몫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인선 문제 등으로 4기 방심위는 7개월만에, 3기 방심위는 한달 가량 늦게 출범했다.

국회에서 위원 추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2주~한달가량의 심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5기 방심위 출범이 지연되면 특히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심의에 차질이 우려된다. 방심위가 지난해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3만 5603건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한달 동안 심의를 못하면 3000여건의 안건이 쌓이게 된다.      

‘지각 출범’, 부적격 인물 추천 논란 등은 여야가 위원 추천 몫을 나눠가지는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번 5기 위원 인선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장석 전 목포MBC 사장과 여당이 추천한 강선규 전 KBS비즈니스 사장이 차기 방심위원으로 거론됐다가 언론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여야 6:3 비율로 추천 몫이 배분되면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이나 여당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고 동문인 이장석 전 사장을 추천해 빈축을 샀고, 5기 위원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이 대거 거론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방심위원 선임 시기마다 반복되는 방송·통신심의 차질을 막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왔다. 
   
최종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5기 방심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동안 4기 위원들이 심의하는 식으로 공백을 줄이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업계 반발로 인선이 파행을 겪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선에서 공정하고 심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