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29일 임기가 끝나는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임사에서 “정치권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면서 “위원회가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구성을 앞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4기 방심위원장이 직접 정치권에 쓴소리를 던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강 위원장은 29일 오후 4기 방심위원들이 참여한 이임식에서 3년 임기 동안 아쉬운 점으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내용 규제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독립기구로,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방심위를 방통위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방심위를 정부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방심위원으로)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으로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향후 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전 위원을 해촉 건의한 결정과 5기 방심위원 구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개인방송이나 OTT, 미디어커머스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 혹은 신융합 서비스에 대해 어떤 내용 규제를 가져가야 할지, 좀 더 거시적인 규제 로드맵 설정이 아쉽다”며 OTT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법제 정비를 5기 위원회의 숙제로 넘겼다.
4기 방심위 평가에선 ‘장치심의’ 비판에서 벗어났다고 자평했다. 강 위원장은 4기 위원회의 성과와 관련해선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 등이 출범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성 평당 실현을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가짜뉴스’ 심의를 둘러싸고 ‘과잉규제’, ‘봐주기’ 심의라는 정반대의 비판을 쏟아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가짜뉴스’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를 했다”면서 “‘가짜뉴스’든 허위조작정보‘든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해주거나 법과 규정을 바꾸어 주어야 할 정치권이나 정부가 불만을 얘기할 때는 섭섭하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4기 방심위원으로 활동하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故 윤정주 위원을 기리며 명복을 빌었다. 강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故 윤정주 위원의 명복을 빌며, 양성평등과 언론민주화를 향한 그 분의 유지와 열정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5기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위촉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