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24일 열린 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여야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놓고는 확연한 이견을 드러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은 100명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도입이 핵심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공영방송을 이사 추천을 여당과 다른 교섭단체가 7대 6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여당이나 정치권의 개입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관행적으로 여야가 7대4의 비율로 추천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공청회에서 야당과 야당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의 추천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대로 개정되면 공영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고 KBS 이사를 역임한 천영식 대표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장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면 이사회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권력형 시민단체가 사장 선임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참여 방식 도입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도 일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 구성된 것이고, 일반 국민은 정치적이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면 오히려 정치적 취약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故 이용마 MBC 기자가 생전에 국민대표단을 제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 참여 제도가 현행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안이라는 목소리도 컸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국민추천위를 구성하더라도 정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한 발짝 나간 안이라고 본다”며 ”지금 이사 추천 구조에선 이사들이 국민의 뜻을 대의한다기보다는 정치권을 대변한다고 평가한다. 다양한 국민이 모이면 그런 부분이 희석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정치적 후견주의 속에서 방송사 이사와 방통위원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며 “그렇게 임명된 분들이 정치적 후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독자적‧자율적 행위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형 시민단체의 입김이 우려된다는 우려를 할순 있지만, 구성 방식을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이나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하면 일반 시민들이 선출하는 게 된다. 법 개정한 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를 지낸 언론학자들은 여야 추천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기득권을 놓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2000년 통합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면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제도화됐다”면서 “당시에는 바람직한 제도였지만, 결론적으로 더 나빠졌다. 정치권력이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안 되는 것인데 대승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20년 이상 이런 논의를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정파적인 방송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