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성 강화·편성권 독립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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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성 강화·편성권 독립 원칙 재확인
다양한 의견과 논쟁 오고간 방송법 토론회
  • 승인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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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개발원 등 방송관련기관의 통폐합 논쟁과 문화관광부 등 정부 일부부처의 방송에 대한 외국자본의 개방방침 등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한국방송인총연합회가 개최한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요약 3·4면>이날 방송위원회 관련 주제 토론에서 이경재 의원이 “kbs 사장선임문제와 부사장 선임과정에서 거꾸로 이사가 사퇴하는 등 절차도 없는 오늘의 언론상황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하자 정동채 의원은 “비리 연루로 이사가 사퇴하고 이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이 물러난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이 나라 언론을 모조리 망쳐놓았는데 이경재 의원은 공보처 차관 출신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없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맞받았다.공영성 강화방안의 발제를 맡은 전북대 김승수 교수는 ebs공사화와 더불어 mbc와의 통합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김 교수는 “mbc와 ebs가 통합하거나 재정적인 제휴를 한다면 mbc의 공영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며 ebs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미디어 정책 분야에서도 대기업·신문사와 외국자본의 참여허용을 두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경재 의원은 방송소유제한의 대폭적인 완화를 주장했으며, 역시 발제를 맡은 건국대 김학천 교수는 머독이 위주가 된 외국방송자본의 유입은 투자의 차원에서 인식되었으나 실제적인 자본유입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성균관대 방정배 교수는 편성권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방송법에 편성권 독립 명신은 물론, 시행령이나 제 관계법에 방송사의 노사 공유 편성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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