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재형 기자]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28일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KBS는 28일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KBS는 지난 TV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지난 1월 이사회에 상정했다. 인상안은 5월 예정된 숙의 토론 이후 KBS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공청회에서 “거대 상업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기업들의 시장 지배 속에서 미디어 이용 양태가 개인화, 파편화, 극단화로 치닫게 되면서 민주적 공론장 역할과 민족의 정체성 유지, 공동체 통합, 소수자 배려 같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절실해졌다”며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KBS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의 공영방송 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병걸 KBS 부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인력을 약 2000명 감축하고 최근 임금동결을 반복했지만 현재 공사가 맞은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상파 광고수입은 2011년 2조 3616억원에서 2019년 1조 950억원으로 53.6% 감소한 반면 수신료는 40년째 동결돼 재원이 역부족이라는 것.
KBS는 2025년까지 누적 적자는 3300억원 예상되며 57개 공적책무를 수행하려면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다. 수신료가 적어도 3840원은 책정돼야 손익분기점은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KBS 수신료 인상을 다룬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공영성 회복을 드는데, 재원 없이 그게 가능한가 싶다”며 “KBS는 편당 제작비가 5000만원 내외고, 넷플릭스는 4000억원 이상 투입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처한 환경이 버겁다. 수신료 인상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영성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우선순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재정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더 건강한 KBS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KBS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수신료 인상 시도가 2007년, 2011년, 2014년에 있었는데 왜 인상을 못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설득력 있는 인상안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이유는 이전에 실패한 방식을 2021년에도 답습했기 때문”이라며 “40년간 인상을 못한 이유를 고민해야지, 이번에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방송 허브, 팩트체크센터 구축 등의 계획이 꼭 수신료를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의문인데, 단계적 인상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지금 젊은 세대 중 KBS를 보는 학생은 없다. 사람들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한다. 방송 산업의 시청 방식이 바뀌었는데 KBS의 공적책무 확대 계획에는 이런 변화를 담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우송대 교수(KBS 시청자위원)는 “수신료 현실화 과정은 거칠게 말하면 ‘잘하면 올려줄게, 올려주면 잘할게’ 였다”며 “수신료 결정 과정의 핵심 주체가 주류정치 세력이라서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된 것인데, 시청자 권리 문제로 바라보고 공영방송 전반의 미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관련 대표 기구를 설치해 수신료를 지불자와 사용자가 모여 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연 500억원을 한전에 주는 위탁 징수의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KBS의 공정성 장치로써 사장 선임 시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주장했지만 집권 후 전혀 일언반구 안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여당시절 수신료 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내로남불의 전형들이다. 수신료는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보수와 진보가 타협을 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병걸 KBS 부사장은 “현행법상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의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의회에서 의결해야 도입된다”며 “새로운 수신료 관련 산정 방안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우리도 반대 안 한다. 지난 20년간 그대로인 미디어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도 특별하게 미디어법을 개혁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5월 중 KBS 1TV를 통해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KBS는 공청회에 이어 5월 22일~23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