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몸 낮춘 문 대통령, '장관 검증 실패' 지적엔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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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몸 낮춘 문 대통령, '장관 검증 실패' 지적엔 정면 반박
문재인 대통령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부동산 정책 할 말이 없는 상황"
"야당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니야..무안주기식 청문회 인재 발탁할 수 없어" 작심 비판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형평성,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5.1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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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몸을 낮췄다. 반면 야당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남은 1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특별연설에 이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 국정운영 4년 평가 △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남북관계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검찰개혁 평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주제로 오갔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아쉬움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만큼은 할말이 없는 상황”,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문제에 대해선)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장관 후보자 3인 임명 반대와 인사청문회 무용론 등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기회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을 이은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놓고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다음에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앙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10일)까지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간다”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으로 맏는다. 월성 원전 수사 등을 보더라도 검찰이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은 것 같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 공감대를 앞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선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형평성과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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