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언론개혁 법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치권을 규탄하면서 조속한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다루는 방송TF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논의 시작조차 못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언론 지원 제도 수립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 보상 법안 등을 4대 언론개혁법안으로 꼽고 총력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천을 미루면서 뉴스통신진흥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KBS이사회·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회 이사 선임, KBS 사장 선임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방송TF에서 다룰 핵심 안건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TF를 무산시킨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도리어 강화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언론장악을 다시 꿈꾸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당장 방송TF 구성에 협조하고 법안 개정에 나서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주인인 시청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언제까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에 정치권이 법적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대한민국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선도해 온 ‘방송 저널리즘’은 디지털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꿋꿋이 방송과 온라인 모두에서 좋은 저널리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구시대적인 법과 규정, 재원 고갈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향후 시급히 공적 지원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영과 민영,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방송사의 연쇄적인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PD연합회는 20일 성명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과거 정권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결과, 그 고통과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으로 돌아간 기억이 생생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따졌다.
그러면서 한국PD연합회는 “6월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렇게 되면 언론개혁 이슈를 꺼내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 여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결행할 시간은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