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과 반도체 등 기술분야의 협력,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에 합의하고 23일 귀국했다.
24일 조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밀착한 한미동맹’ ‘전방위 동맹’ ‘한미동맹의 진화’ 등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안보‧외교분야 중심이었던 한미동맹의 외연 확대를 성과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지난 22일(현지 시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도 체결됐다.
<경향신문>은 24일자 1면 <한국, 미·중 ‘줄타기’서 미국으로 ‘한 발 더’>에서 “미국이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묶어 중국 견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에 동참한 것은 한·미 간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한계로는 “대북정책과 백신 문제 등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미국과의 밀착’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반발과 북한의 호응 여부를 변수로 짚은 점은 대동소이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4면 <한미, 판문점 선언 토대로 北에 대화 손짓…유인책은 없어 한계>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표명과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까지 이끌어 낸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바이든 정부 출범 초부터 집요하게 설득해 온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면서 “그럼에도 제재 완화 가능성이나 적대시 정책 철회 시사 등 북측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유인책은 없었다는 점에서 대화 재개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미국이 다양한 방식의 남북 교류협력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 것도 남북관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도 모처럼 대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호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정상회담에 앞서 추진했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중앙일보>는 3면 <백신 4종 ‘아시아 허브’ 부상…물량 확보는 55만명분 그쳐>에서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이 물량 결정권을 쥔 게 아닌 만큼 당장의 국내 수급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 이전 정부는 미국의 백신 여유분을 한국이 조기 공급받고 나중에 갚는 방식의 ‘백신 스와프’를 거론하는 등 8000만 회분인 미국의 해외 배포 예정 백신 중 상당 물량의 확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의 ‘백신 스와프’ 추진을 ‘허언’으로 취급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당장 급한 국내 백신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삼성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도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정부와 기업 간 백신 공동 개발도 구속력이 없다. 애당초 미국이 기술을 독점한 상황에서 스와프는 꿈같은 얘기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백신 스와프' 대신 '백신 허브' 더 의미 있다>에서 “백신 도입 지체로 한동안 ‘백신 보릿고개’를 겪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백신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라면서 “미국 측이 미군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제공으로 나름의 배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이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바이오 생산 기술을 접목해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면서 “선진 기술을 이양받을 수 있는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백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는 전기가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