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승혁 기자] 전국 125개 시민단체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한 125개 시민사회단체는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언론개혁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정부는 공영언론을 주체적으로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는 정치권이 무슨 자격으로 (공영언론의) 후견인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정치권은 언론을 자신들의 부속물처럼 좌지우지 농단하려는 자세를 거둬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언론개혁 법안 처리에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오는 8월부터 KBS이사회·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회 이사 선임, KBS 사장 선임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할 TF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4일 언론노조가 발표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가운데 80.2%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KBS·MBC·EBS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시민평가단의 참여를 대찬성한다는 응답은 89.5%에 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는 언론노조와 공영방송 독립 등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곧 6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이 자리에서 4년 전의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기만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우리는 대선이 불러올 정치의 시간을 다시 주권자의 시간으로 돌릴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정부와 정치권의 공영 언론에 대한 기득권 포기 △자본과 권력이 아닌 시민이 받은 언론 피해 배상 법안 마련 △언론 노동자들의 편집권 보장 △지역권력과 자본 감시,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언론 등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원장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 보지 않는 언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언론, 더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노총은 (언론개혁) 입법안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언론개혁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시국선언 참여 단체들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언론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고, 언론 관련 모든 법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며 “오는 8월부터 시작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과 KBS 사장 임명은 또 다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의 힘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권력이었다”며 “그러나 시민의 힘을 빌어 만들어진 권력이 약속을 배반하고 정치가 책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다시 광장에 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차가운 분노로 그 때 그 겨울처럼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이 6월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