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승혁 손지인 기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공론조사를 맡았던 공론화위원회가 수신료 인상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단순히 수신료 인상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KBS의 공적책무 제고를 권고했다.
KBS 이사회는 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적 책무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의결한 KBS 공론조사 결과보고서·권고안 보고를 받았다.
KBS가 3대 언론학회의 추천을 받아 5명의 언론학자로 구성한 공론화위는 지난 22일 23일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단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참여단 209명은 공론조사를 마친 뒤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행 수신료 월 2500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12.4%,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은 7.7%였다.
국민참여단은 KBS의 우선 과제로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27.3%), ‘뉴스를 공정하게 제작해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22.5%),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달’(15.8%)을 꼽았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순히 국민참여단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참여단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수신료 인상에도 기존 조사와 다르게 호의적이었지만, KBS의 공적 책무 실천에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 합리화와 보도 신뢰를 위한 공정성 강화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관련한 공적 책무 사업 계획을 제고하고 KBS 이사회가 더 많은 공론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를 받은 뒤 KBS 이사 간에 국민참여단 구성 편향성 등을 두고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추천 이사인 황우섭 이사는 “수신료 인상은 찬반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공론조사는 숙의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수신료 인상을 위한 여론몰이라고 생각한다. 수신료 인상에 80%가 동의했다는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고, 수신료 거부 운동 움직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건영 이사는 “공론조사를 한 이유는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엄중한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하자는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일 이사는 “공론화 목표는 수신료를 올리냐 마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한다면 어떤 공적 책무가 필요하느냐는 것이었다”고 강조한 뒤 국민참여단에 사례비 명복으로 각각 30만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인 공론조사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김상근 이사장은 "수신료 조정안 심의 과정에서 권고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참고하겠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BS는 지난 1월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KBS 이사회에 제출하면서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