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놓고 노노갈등, 불공정 프레임을 조장하는 보도가 재현되고 있다. 16일자 조간에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대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것을 두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부 나왔지만, 갈등의 책임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돌리는 시각도 비등했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공단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1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동아일보>는 여기에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과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들간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동아일보>는 12면 <건보공단 勞勞 갈등 이면엔…MZ세대 공정성 훼손 반발>에서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 하지만 기존 건보공단 노조의 반대가 컸다”며 “그중에서도 소위 ‘MZ세대’(밀레니얼+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대화에 나서려는 노조 집행부에 공공연히 반감을 드러내며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가 지난해 했던 조합원 투표에서 ‘고객센터 직고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5.6%에 달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은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이 공정성 훼손이라고 보고 있다”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아무 노력 없이 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게 화가 난다”, ‘원하는 회사에 입직하려면 그 회사의 채용절차를 통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 농성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희극적 풍경”이라며 “애초 건보공단 직원 간 노‧노 대립은 잘못된 정책이 만든 정부 실패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는 비정규직 급증이 경직적 임금 체계와 정규직 노조의 철옹성 기득권 탓이라는 근본 원인은 놔두고 무작정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곳곳에서 노노 갈등이 촉발됐다. 그러자 정부는 슬그머니 뒤로 빠진 채 나 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노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인천국제공항 사태' 보도 태도를 되풀이한 것으로, 불공정 프레임을 키워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흔드는 전형적인 보도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애초 직접고용되어 상담업무에 투입됐던 노동자들이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된 노동자들”이라며 “생활임금 쟁취,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직접고용 요구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고 원상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파업의 본질을 짚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보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사태 해결을 미루며 단식까지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사장이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고 두 노조를 설득해야지 노조에 해결안을 내놓으라는 처신도 옳지 않다. 김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공단의 갈등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단식이 아니라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 이사장의 단식농성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 대화가 어렵다고 해도 조직의 장이 단식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식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 행태의 적절성 여부도 논란거리이지만 이번 사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노노 갈등과 공정성 논란을 재점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한 <경향신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에 공정성 논란까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성이 중요한 건보공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