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방송TF’가 TBS 감사원 청구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발목이 잡혀 구성이 미뤄졌다.
국회 과방위는 6월 임시국회 문을 열자마자 TBS 감사 청구 안건 상정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TBS 감사 거부는 친여매체 감싸기’ 'TBS 방탄국회, 민주당은 사과하라' 문구가 적힌 펫말을 놓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TBS 감사 청구 상정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에 유감”이라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정치 편향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산 70%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시민이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를 하는 건 언론 독립성 침해라고 맞섰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적인 언론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는 것은 언론 독립성을 보장하는 위원회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며 “권한도 없는데, 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정치공세 의도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 청구 안건 상정에 여당이 긍정적으로 입장을 보여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해줬다고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여당에서도 TBS 감사 청구를 검토할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합의해 준 것이지, 검토 의견이 없었다면 합의를 안해줬다”며 “반도체TF와 방송TF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지만, 위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반도체TF는 상당히 동의가 진행됐지만, 방송TF는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강경한 발언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BS 감사 청구 안건을) 상정해서 불합리하다면 부결하면 되는데,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다수당의 의회독재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반도체TF‧방송TF 구성을 포함해 의사일정이 모두 합의해놓고 국민의힘이 말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3일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해놓고 그저께 TBS 감사 안건을 상정 안하면 보이콧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쟁할 일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결단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방송TF는 지난달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예정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언론시민단체는 6월 임기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등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편집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언론지원법 마련 △언론책임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요구하는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혁신의 진정한 목표”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털 뉴스 서비스 제도 정비 △ 미디어 바우처법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추천을 미뤄 공백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문제를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심위가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특정 정당이 대선에서 집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심위의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정부 여당 몫의 위원 6명이라도 먼저 구성하거나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여당 위원만으로 먼저 구성하는 것은 정당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다른 위원회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지만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임기가 끝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법 개정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