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쪽 출범’ 카드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5기 방심위 구성은 5개월째, 뉴스통신진흥회는 넉달 넘게 표류 중이다.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둔다”라고 했다.
방심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추천을 마무리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5기 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방심위에는 심의 안건이 13만건 이상 쌓여있다. 이 가운데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안건은 1만건이 넘는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 몫의 위원만으로 먼저 5기 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여당 위원만으로 먼저 구성하는 것은 정당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방심위 공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 추천 과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백과 인사추천 파행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여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방삼위 업무공백으로 모니터 역량과 차단 권한을 가진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등 산하기관 활동도 멈추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대국민 서명’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밝힌 뒤 ”국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공백 재발 방지와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