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손지인 기자] KBS 시청자위원회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의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KBS는 지난 5일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13조(수신료의 결정 절차)에 따르면 KBS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에는 시청자위원회 의견서도 포함돼 있다.
KBS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1일 수신료 인상 결정 과정을 살핀 뒤 공영방송 필요성을 들어 인상안 동의로 의견을 모았다. 시청자위원회는 과거 수신료 인상 추진 당시에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거나 시청자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시청자 입장”에서 결정 과정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KBS 시청서비스부 명의로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서에서 시청자위원회는 KBS의 시청자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청자 청원 제도 운영, 국민여론 조사, 공론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시청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KBS 시청자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청자의 상당한 반대와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공영방송의 필요성까지 그 반대 이유는 다양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다시금 사회적으로 환기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신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으로서 공론장 형성, 보도의 공정성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청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KBS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면서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청자위원회는 KBS에 수신료 사용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면서 “수신료 산정‧분배‧징수 등 제도개선 논의가 추후에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이 논의될 때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한 찬성과 반대를 반복해왔다. 이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위축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이번 수신료 인상 논의가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의 관점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신료 인상안을 받은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수신료 인상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 국회에 넘어갔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모두 인상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