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원 첫 간담회...“16만 8389건 누적, 심의 기능 빨리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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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심위원 첫 간담회...“16만 8389건 누적, 심의 기능 빨리 정상화해야”
먼저 위촉된 7명 가운데 6명 비공개 간담회 참석...국민의힘 추천 황성욱 위원은 불참
"디지털성범죄 안건 7608여건 처리 지연...피해자 고통 받고 있어"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7.26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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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첫 간담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첫 간담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손지인 기자]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으로 먼저 위촉된 위원들이 첫 간담회를 열고 방송심의 기능 정상화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방심위는 방심위원 6명이 26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 공백 기간 동안 누적됐던 방송·통신 심의 대기 안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4기에 이어 5기 위원으로 위촉된 황성욱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지난 23일 방심위는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정연주 전 KBS 사장(대통령 추천)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등 7명이 5기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방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가 추천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9명을 위촉한다. 국민의힘이 위원 2명 추천을 미루면서 7명만 위촉된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원 2명 추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 공백 상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쌓인 방송·통신 심의 안건은 총 16만 8389건. 방송 부문이 9396건, 디지털성범죄정보 7608건을 포함한 통신 부문이 15만 8993건이다. 

방심위는 "위원들이 5기 위원회 출범이 늦어짐에 따라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최근 올림픽 중계방송에서의 부적절한 표현 등 사안이 엄중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방송심의 기능이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는 “(방심위원들이) 특히 디지털성범죄 안건 7608여건이 처리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촉구했다”면서 “4기 위원회도 약 7개월간의 공백기 이후, 주 2회 이상의 소위원회를 개최해 누적 안건 17만 여 건을 처리한 바, 향후 유사한 업무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5기 위원들은 향후 주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7월 22일까지로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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