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대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27일 아침신문의 평가는 엇갈렸다. 보수신문은 대기업 감세 규모가 크지 않다고 강조한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임기말 대기업 감세 결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비용 최대 40%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식 투자 수익 비과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는 4면 <“과하다” 지적받은 종부세‧양도세 유지…며느리‧사위도 상속세 공제>에서 “1년 전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율 인상을 추진하며 종부세 부담이 5년간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실제로는 1년 만에 종부세 부담이 최소 2조1700억~최대 3조1800억원 늘어난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라며 세법 개편안에 포함이 안 된 종부세 감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 “여당에서 논의 중인 주택 가액 상위 2% 종부세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부동산 세제 운영을 보완하지 않고 주변부만 건드린 모양새”라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지적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6면 <ISA 포함된 주식·펀드 비과세,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에서 “대기업 증세 기조를 유지해 온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든 건 정권 마지막 세법 개정인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고려한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지출과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인다는 점에서다”라며 “당정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나선 바 있다”고 부연했다.
<경향신문><한겨레>는 이날 1면에 대기업 감세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나란히 실었다.
<경향신문>은 1면 <결국 대기업 감세 조세 형평성 ‘후퇴’>에서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5000억원에 달하며 전체 세금 감면 규모의 60% 가량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있다.
이어 사설에선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마련 등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는커녕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며 “추가 세원 확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다지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급증하는 복지 재원의 충당과 재정적자 확대 대응,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겨레>도 1면 <결국 대기업 감세로 임기말 돌아선 정부>에서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대통령이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세수는 외려 줄이고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되는 증세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짐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