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내정설 현실로...방통위, 정치권 꼭두각시 전락"
상태바
"방문진 이사 내정설 현실로...방통위, 정치권 꼭두각시 전락"
방통위, 절차적 투명성 강화 강조했지만...방문진 이사 선임 결과에 "정파적 공모" 비판 거세
KBS‧MBC‧EBS 노조 "방통위 제 손으로 정치적 독립성 심대하게 훼손"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8.11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민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나섰지만,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명단이 공개된 뒤 ‘정파적 공모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방문진과 KBS‧EBS 이사 공모에서 처음으로 면접심사를 도입하는 등 국민 검증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문진 면접심사 전부터 내정설이 도는 등 정치후견주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강중묵 전 부산MBC 사장 △권태선 리영희재단 이사장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김도인 현 방문진 이사 △김석환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능호 전 MBC 기자 △임정환 전 MBC 보도본부 센터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에 앞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미디어특보로 활동한 김석환 전 원장과 민주당 추천을 받고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기중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석환 전 원장과 김기중 변호사를 포함해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였던 강중묵 전 사장,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한 박선아 교수 등을 거론하면서 “‘불개입’ 약속마저 파기해버린 민주당의 비겁한 이중성과 허울뿐인 언론 개혁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문진 후보들의 면접 심사(8월 9일)가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일부 유력인사들의 방문진 이사 내정설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정설의 주인공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발표된 최종 선임 명단에 포함됐다”며 "한상혁 위원장 등 5명의 방통위원들은 법이 부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의 무거운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내팽개치고 현 정권과 여야의 외압에 무책임하게 휘둘린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11기 방문진 이사 선임까지 지켜진 'MBC 추천 이사' 몫도 이번에는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MBC본부는 “1998년 제4기부터 현 방문진 이사인 제11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예외 없이 MBC 추천 인사가 한 명 씩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선임된 제12기 방문진 이사 9명 중에는 MBC 구성원 추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권 나눠먹기’가 전 정권보다도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EBS본부도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후견주의를 배제하고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되돌릴 것”을 방통위에 촉구했다. 

3사 노조는 “부적격 인물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소속이었던 인물들이 공영방송 MBC 이사로 의결됐다”면서 “공영방송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방통위가 제 손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3사 노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전 방문진 이사 자격으로 정부의 언론장악을 비판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언론장악의 현장을 고발한 당사자가 ‘대통령의 사람’을 MBC 이사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의 미디어특보단장이었던 지원자도 KBS 이사회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한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권력 종속이라는 부조리에 함께 분노했던 언론노조,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한상혁 위원장은 공영방송 독립을 무수하게 탄압당했던 언론인, 응원하는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 故 이용마 기자의 정신과 거리가 먼 방통위의 적폐적 공모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3사 노조는 “어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방식도 리더의 자질을 완벽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며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국민참여를 보장해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만큼 정당한 공영방송 리더십 구성 방식은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