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국민 목소리 못 담아...사회적 합의 기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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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국민 목소리 못 담아...사회적 합의 기구 만들어야”
언론현업5단체·민주당·정의당 일부 의원들 9일 긴급토론회
"독소조항뿐 아니라 언론 전반 검토 필요"
정필모 민주당 의원 "언론개혁법안 패키지로 통과시킬 적기"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1.09.09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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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 ©뉴시스

[PD저널=장세인 기자]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언론현업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언론개혁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5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용우·정필모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장혜영은 9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회적인 합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현업5단체는 오는 26일까지 활동 시한이 정해진 거대 양당의 협의체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의 명분쌓기용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조항과 관련해 “언론 보도는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는지가 중요하다. 사실은 책상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취재 대상, 말과 관계는 모두 움직이는 것”이라며 “독소조항뿐 아니라 언론 전반에 관한 검토가 밀접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와 현업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학계, 현업단체가 모여 개정안 전반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라며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논의 과정에서 시한을 박아놓는 것은 구색 갖추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좋은 의도라도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은 점점 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강력한 표현엄벌주의 법안을 나오게 할 뿐이다. 어디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지도 불명확한 졸속입법이 아닌 저질저널리즘을 양산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뉴시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언론개혁특위를 제안했는데 양당만의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 시작부터 우려된다”며 “(양당 협의체 구성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나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시간만 버는 민주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협의체는) 종사자들만 참여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소화할 수 없다.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단체와 정당, 소비자 단체가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협조를 구했다.

다만 정필모 의원은 내년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다른 언론개혁법안을 묶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이 언론개혁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킬 적기“라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 편성위원회 의무화 법안 등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인 협의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포함한 다른 언론개혁법까지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언론현업5단체는 "‘공영방송 국민 참여’라는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멋대로 끼워 넣지 말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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