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교총 추천 관행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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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교총 추천 관행 되풀이 
유시춘 이사장·문종대 이사 연임
법적 근거 없는 교총 추천 인사 이번에도 이사 명단에 포함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9.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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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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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시춘 현 EBS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을 EBS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방통위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EBS 이사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22명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7명을 이사로 임명했다.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각각 추천한 인사도 EBS 신임 이사진 명단에 포함됐다.  

방통위가 선임한 EBS 이사는 △김선남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종대 현 EBS 이사 △박태경 전 KTV 방송제작부장(교육부장관 추천) △양영복 한국교총 사무총장(교총 추천) △ 유시춘 현 EBS 이사장 △이준용 호서대 혁신융합학부 교수 △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 황성현 변호사(황성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9명이다.  

EBS 노조가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방통위에 “교총 추천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통위가 임명하는 EBS 이사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 관련 단체를 한국교총으로 특정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언론시민단체들은 2018년 EBS 이사 추천권을 교총에 부여한 관행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임된 EBS 이사 9명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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