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 방송발전기금 지원 논란
상태바
DMS 방송발전기금 지원 논란
국회 문광위, 일부 의원 반대불구 지원 의결
방송위측 “콘텐츠 지원 기금운용 원칙 위배”
  • 이선민 기자
  • 승인 2004.12.0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상암동에 건립되는 dms(디지털매직스페이스)에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키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contsmark1|
문광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5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contsmark2|
|contsmark3|
논란이 되고 있는 dms는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에 건립하려는 디지털방송집적시설.
|contsmark4|
문광부는 dms를 국고로 짓고 방송시설, 장비 구입비 등 총 212억원(2005년도 지원액 60억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방송위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위는 dms가 국가재산으로, 기금 취지와 지원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지원 불가입장을 지난 6월 통보했다. 따라서 방송위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기금 운용계획에는 dms 지원항목이 빠져있었다.
|contsmark5|
|contsmark6|
하지만 24일 열린 문광위 산하 예산결산 기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지원을 요구해 결국 dms에 대한 지원액 60억원이 포함돼 문광위 전체회의서 그대로 의결됐다. 이날 방송위 노성대 위원장은 지원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이효성 부위원장도 소위에 출석해 같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contsmark7|
|contsmark8|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소위 통과를 이유로 표결에 부치지 않은 채 dms 지원이 의결된 것이다.
|contsmark9|
dms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 10월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방송발전기금으로 dms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
|contsmark10|
|contsmark11|
이에 앞서 지난 16대 국회에선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결과를 근거로 방송발전기금과 성격이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dms 장비지원은 국고로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contsmark12|
|contsmark13|
문광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기금 운용을 맡고 있는 방송위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진흥정책국 한 관계자는 “방송발전기금은 콘텐츠 지원이라는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구입에 막대한 돈을 지원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문제는 문광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기금이 처리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특정사업의 예산을 넣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문광위의 이번 결정은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14|
|contsmark15|
언론노조도 25일 ‘방송발전기금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 나눠먹기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contsmark16|
이선민 기자
|contsmark17|
|contsmark1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