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야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서 "방발기금 부과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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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야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서 "방발기금 부과대상 확대해야"
한준호 민주당 의원·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 방송통신발전기금 합리화 방안 세미나
“영향력 큰 포털사이트·MPP·OTT 공적 의무 부담해야”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1.09.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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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언론학회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PD저널=장세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언론학회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공동주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방발기금의 징수 대상을 CJ ENM으로 대표되는 MPP와 OTT 등으로 확대하고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준호 의원은 “당을 떠나 (방발기금 제도는) 지금 아니면 논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상임위에서 방발기금을 살펴보면 방송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는지 기금을 조성한 쪽에 제대로 돌아가는지 명확하지 않다. 기금의 사용 목적과 대상을 재논의해 기금이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도 “2018년에는 9520억원이었던 방발기금 부담금 수입이 2020년에는 6629억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었다”며 “기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고 기금의 대상이 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국내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사업자 중심의 현행법상, 포털과 MPP, OTT 사업자 등은 방발기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 이 사업자들이 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미디어 시장이 발전하도록 공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처의 합리성에 대해 “기금의 합리적, 독립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칭)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설립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아리랑국제방송은 국가가 홍보 목적으로 운용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운용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방송문화의 진흥이라는 본연의 기금 사용 목적을 일탈한 것이다. 국가의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역시 국고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방송의 공익적 책무와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국고 투입을 통해 방발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미디어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국가 사무와 공적 사무를 분리하는 지점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된다”고 말했다.

방발기금 사용의 우선순위에 있어 공익성과 지역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은 “미디어의 균형 있는 발전은 매체 간의 균형이 아닌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뜻한다”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는 데 있어 지역성에 관한 부분은 어떤 공적 과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방발기금의 징수 기준이 혜택을 받는 쪽이 부담을 지는 '응익원칙'에서 '응능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방송사업시장이 주파수라는 공공전파자원 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통제되었고 그에 따른 독점적 이윤이 있었기에 기금을 통해 공공적 차원으로 환수되는 것이 맞았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독점체제가 없어지고 경쟁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응능원칙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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