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의무 OTT 등 비실시간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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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의무 OTT 등 비실시간까지 확대 추진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10.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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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방송 편성 범위 확대, 스마트수어방송 서비스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방송 편성 범위 확대, 스마트수어방송 서비스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D저널=박수선 기자]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해 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도 장애인방송 의무화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전 국민의 차별 없는 디지털 포용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의 연장선으로, 소외계층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법‧제도 개선 등의 추진 과제가 담겼다. 

우선 장애인방송 편성 범위를 비실시간 방송까지 확대한다. 

실시간 방송의 장애인방송은 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실시간 방송은 고시에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령층과 장애인은 여가 활동 중 TV 시청의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높은데다, TV 이외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2018년 79분(1일 기준)에서 2020년 99분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해 이용 행태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은 현재 영국 BBC 비율(수어 5%)을 상회하는 7% 이상을 목표를 잡았다. 

아울러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현재 지상파에서 일반PP까지 확대하고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 제작 기반은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10개소)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와 장애 스타트업 육성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TV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소프트웨어 개발, AI 기반 아바타수어 자동 생성‧화면해설방송 제작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장애인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방송 디지털 기기 제조‧콘텐츠 제작 표준화도 진행한다. 장애인 지원 정책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하고, 1단계인 올 연말까지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조정, 화면해설 재방비율 축소를 위한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2023년까지는 비실시간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화 도입 등 법제 마련과 기반 조성에 집중한다. 3단계인 2025년까지는 아바타 자동수어와 AI 화면해설 시스템 구축을 마치겠다는 계산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 접근성이 약하다는 점이었다”며 “장애인 단체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아울러 과제 진행과 관련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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