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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언론개혁입법 밀실야합 용납 안된다” 이선민 기자l승인2004.12.02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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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언론관련단체들의 국회 앞 농성이 11월 30일 현재 25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8월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발족으로 본격화된 언론개혁 입법투쟁도 벌써 6개월째. 이런 언론개혁 입법투쟁의 진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이다. 신 위원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언론노조로선 드물게 8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언론개혁 입법 촉구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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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거듭된 파행사태로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밀실타협안이 나올 기미를 보인다면 적극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신 위원장은 “법안이 변질되면 연내 통과도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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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언론개혁 투쟁이 가장 핵심사업이었는데 나름의 평가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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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평가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동안 언론개혁입법추진을 핵심과제로 펼쳐왔고 현재는 그 투쟁이 절정기를 맞고 있다. 방송분야에선 공영방송 사수와 통신재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는 것 2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투쟁을 진행해 왔고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언론노조는 이 기조를 중심에 두고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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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 타협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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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신문법은 개혁입법이 아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이라 할 편집권 독립을 위해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만약 밀실타협안이 나올 조짐이 보인다면 언론노조는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들이 제출한 법안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청원안과 민주노동당의 법안을 기초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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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제시한 신문자유법과 국가방송기간법은 어떻게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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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본다. 대언론 전략을 세운 것이다. 두 법안을 각각 떼어놓고는 본질적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신문법을 보면 점유율 20% 이하 신문사에 대해 지상파방송에 대한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점유율 20%라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준에 따라선 족벌신문의 대표라 할 조중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 전국의 수많은 일간지, 주간지 등 매체를 포함시킬 경우 이들 점유율은 20%가 안된다고 볼 수 있다. 또 국가기간방송법은 사실상 현재의 다공영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한나라당은 kbs 1tv와 mbc 민영화 주장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결코 아니다. 장기적으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국가기간방송법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과 목적은 그대로 두고 전술만 바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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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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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서운 것은 대기업과 족벌신문의 미디어독점이다. 현재도 법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거대자본과 족벌신문들이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매체이지만 5%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24개나 된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안들은 이들 거대미디어 자본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와 여론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상파방송에 대한 장악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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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계는 언론개혁보다 재허가 문제에 촉각이 곤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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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위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융합에 맞춰 방송통신구조개편 논의를 하게 될 것인데 이번에 방송위가 제대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방송위는 해체될 수도 있다. 그만큼 위상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방송위는 철학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야 한다. 재허가 심사는 방송위의 존재이유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고 숙고해 진행시켜야 한다. 분명하고 결단 있는 자세로 재허가 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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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pdnet@pd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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