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장세인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 의제에 포함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과 언론협업단체들이 머리를 맞댔다.
언론특위 소속 김종민·정필모·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특위는 오는 6일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달말까지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관련 활동을 진행한 뒤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해묵은 과제로,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에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되고, 여야 추천으로 들어온 이사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현행 구조에선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추천하는 방식에 국회는 총선을 거친 시민들의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양당체제가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민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고려해 이들과 동일성을 가진 사장과 이사가 선임 될 수 있도록 3사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 추천을 위한 시청자평가단 구성 및 운용을 명시하는 등 통합미디어 법안 신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거버넌스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주권에 대한 비례성이나 다양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주권에 대한 대표성을 ‘탁월성, 수월성’으로 생각해 장·차관, 고시패스자 등 똑똑한 사람을 뽑았지만, 결국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해 불신을 얻었다. 대표성에 대한 오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참여와 숙의인데, 국민이 참여해서 다수의 결정이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또 좋은 결정을 위해 반드시 숙의 과정을 결합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전문가 숙의를 더해 민주적 과정을 마련하고, 이걸 나중에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다른 자리에도 적용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100명의 전문가 추천위원회와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선임 절차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적 후견주의의 영향을 덜 받는 중립지대 이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1장 1절만, <수학의 정석>의 집합 편만 풀고 간다. 제도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돌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니까 100인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운영비용이 상당히 들 것 같다. 이사회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립지대 이사를 두면, 특정정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준웅 교수는 “KBS의 비극은 2008년 정연주 사장을 쫓아낸 데서 시작해, 2017년 고대영 사장 때에도 반복됐다. (공영방송 이사) 한두 사람만 설득하면 사장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시민참여는 지금도 실현하고 있는 방식이고, 효과는 입증됐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KBS·MBC·EBS 종사자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노조 대표자들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민영방송인 SBS에서도 파열음이 생기는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나타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야말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현실에 기반한 대안들까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고, 더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를 이번 미디어 특위 최우선 처리과제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현업단체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풍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EBS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장들이 자꾸 내려온다. 방통위에서 선정하고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을 보면 또 다른 민주당의 안이 생기는 것뿐이다. 단일안을 만들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도 “올해 초부터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