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대선용 돈풀기”라는 보수신문...한겨레 “현실 외면한 비난”
상태바
추경 "대선용 돈풀기”라는 보수신문...한겨레 “현실 외면한 비난”
이재명 "'선지원 후정산 방식' 대대적인 선제 지원 필요"
조선일보 "행정부가 여당 선거운동본부인가" 정부 압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1.03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현충탑에 각각 분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현충탑에 각각 분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새해 벽두부터 여당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추경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3일자 아침신문은 ‘대선용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과 거리두기 연장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지난 1일 부산신항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완전한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1일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도웁시다라고 하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여전히 추경에 소극적이지만, 이후 추경 논의 향방을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한국일보>는 11면 <바닥 드러내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힘 받는 與 ‘추경 압박’>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으로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여당의 추경 압박을 계속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추경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에 주목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10면 <전례없는 대선 앞 ‘2월 추경’…여야 긍정적, 정부는 난색>에서 “(정부는) 현 단계 거리두기와 이에 따른 지원 조치는 기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며 “소매판매액 지수의 경우 코로나19가 첫 확산기인 2020년 2월에는 전월보다 6.5% 감소했고 2차 확산기인 7월에도 6.1% 줄었으나 이후에는 감소 폭이 1% 안팎으로 축소됐다.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하진 않다”고 정부의 기류를 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3월 대선을 목전에 둔 사상 초유의 2월 추경이라는 점에서 ‘선거용 돈풀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며 “예전의 기백을 잃어버린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요구를 버텨내며 ‘재정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벌써 걱정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1월 3일자 10면 기사.
중앙일보 1월 3일자 10면 기사.

<조선일보>는 '여당 선거운동본부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보상 후정산’의 손실 보상안을 내놓자 (정부는) 말을 바꿔 이 후보 공약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나섰다”며 “올해 예산안에 책정한 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원의 86%를 선거 전에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와 여성가족부의 여당 공약 납품 논란을 다시 꺼내면서 “행정부가 대놓고 여당의 ‘선거운동본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행정부 전체가 여당 승리를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거리두기 연장과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같은 지적도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해 추경방침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꼼꼼히 챙기고 간접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보수 언론 등 일부에선 추경 추진에 대해 ‘선거용 돈 풀기’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데 옳지 않다. 현실을 외면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지적하면서 “‘뒷북 대응’보다는 ‘선제 대응’이 백번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고도 예산이 남으면 국채 조기 상황에 활용하면 된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한 일이면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