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손지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가 올해를 ‘한국 미디어 시장 판갈이 원년’으로 삼고 미디어와 산업의 분리(미산분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10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미디어·산업자본의 분리 △미디어 노동의 차별과 불평등 완화 △미디어자율규제와 탈포털 로드맵을 통한 저널리즘 복원 △시민의 정보·콘텐츠기본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20대 대통령선거 6대 과제로 미디어자본 규제, 미디어 노동시장 규제, 공영방송 언론개혁, 미디어 민간자율규제 등을 제시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10년은 미디어시장에서 공적영역이 축소되고 재벌자본과 해외자본 결합으로 미디어 자본의 종속화가 급격히 진행된 시간이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됐고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현상을 목격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이 상처에 빨간약을 바르는 수준이라면 이번 제안은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를 수술대 위에 올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가 첫손에 꼽은 '미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은 은산분리처럼 산업 자본의 미디어 지배를 금지 또는 제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자산 규모 중심의 규제는 실효성이 잃었다는 평가가 깔려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는 10%, 종편은 30%, 신문은 50%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방송사들은 현재 지상파 소유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신문, 지상파 등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자산총액 중심 규제와 관련해 최근 자산총액 제한을 10조에서 30조로 올리는 법안까지 나왔다. 규제 허들을 계속 낮춰주는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규제가 아니”라며 “이럴 바에는 규제를 자본 성격으로 세워 미디어 자본의 전문성, 독립성 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산분리 시행과 함께 미디어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미산분리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증가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불법 파견·용역 및 위장 프리랜서 철폐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노동시장의 안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산업 부문의 근로감독 정례화 및 규제강화, 노동공제회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입법 추진도 강조했다.
OTT를 비롯한 유료 콘텐츠 플랫폼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정보 및 콘텐츠 기본권 강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소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 기본권 도입을 제안하면서 기본소득에 준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원 정책 등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해외자본 등에 의한 OTT 시장과 같은 미디어 서비스 영역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과거 시민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즐겼던 대다수 콘텐츠가 이제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일정한 수준의 콘텐츠 접근권이 시민들의 기본권 차원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