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규제 사각지대 유튜브로... 방송출연 봉쇄 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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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규제 사각지대 유튜브로... 방송출연 봉쇄 의미 퇴색
선거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보도·토론 빼고 후보자 방송 출연 제한
“유튜브 영향력 커졌는데...방송법제 개정 통해 규제 대상 포섭해야"
'후보자 출연제한' 규제 폐지에는 의견 엇갈려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2.02.04 1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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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올라온 대선 후보들의 출연 예고 영상 화면 갈무리.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올라온 대선 후보들의 출연 예고 영상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근 출연한 유튜브 채널을 보면 미디어 지형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삼프로'를 비롯해 예능, 어린이 등을 망라한다. 

지난달 31일 방송인 홍진경이 진행하는 <공부왕찐천재>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는 7일부터 차례대로 수학 선생님으로 등장한다고 예고해 주목을 받았다. 예고편에서 홍진경은 '보좌관들이 순서에 예민하더라'며 주사위를 던져 업로드 순서를 정했다.  

대선 후보들의 유튜브 예능 출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어린이 유튜브 채널 <라임튜브>에 출연해 자신을 ‘잼 아저씨’라고 소개하며 요즘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인 ‘말랑이’를 갖고 놀았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후보는 유튜브 채널 <헬창TV>에 출연해 헬스장의 여러 운동 기구들을 체험했다.

해당 영상들의 댓글은 “대선 후보들을 섭외하다니 대박이다”, “방송국에서도 섭외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섭외하셨느냐” 등 유튜브 채널의 섭외력에 놀라움을 표하는 반응이 대다수다. 

대선후보들의 잦은 유튜브 나들이는 젊은 세대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반영한 측면이 크지만, TV 예능·교양 프로그램 출연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원천봉쇄된 탓도 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도·토론 방송 이외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예능 등의 방송 출연이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에서 생긴 조항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후보자 출연 제한’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후보자가 직접 출연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자료화면 등으로 출연 효과를 주는 경우도 일절 금지된다.

2016년 케이블채널 K-STAR는 배우 심은하의 결혼 비하인드를 다루면서 심은하씨의 남편인 지상욱씨가 등장한 결혼식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썼다가 선방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일도 있다. 당시 지상욱씨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후보자 출연 제한’ 조항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받응을 얻고 있다.
지난 연말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받응을 얻었다.

'출연제한'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방송사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분들이 특정 장르 프로그램에는 출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후보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고, 유권자로 하여금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물론 연출자들의 균형 감각이 필수적일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상파 예능 PD는 “TV 프로그램에 (선거일) 90일 전 출연 금지를 풀어주는 게 마땅한지 당위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TV에 대한 규제도 다 풀어서 후보들이 자유롭게 (TV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괜찮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TV 혹은 지상파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고려하면 다른 플랫폼들과 똑같이 자유를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유튜브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보여준 존재감을 고려하면,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따져볼 때가 됐다는 지적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방송에 버금가거나 상회하는 파급력을 가진 유튜브에서 후보자들이 선거 직전까지 자유롭게 출연하는 상황에서 방송 출연만 제한하는 것으로는 규제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 선방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만 포함되고 유튜브는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유튜브는 영향력이 큰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도 규제를 안 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SBS '집사부일체'가 지난해 9월 마련한 대선후보 특집'
SBS '집사부일체'가 지난해 9월 마련한 대선후보 특집'

비대칭 규제 개선은 크게 방송에 적용하는 규제를 풀거나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섭하는 두 갈래로 나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TV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논의해야 한다. 해당 출연 제한 규정은 과거에 TV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컸을 때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그 때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여러 매체나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시대라면 오히려 TV도 허용해주되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룰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유용하지 않고 특정 후보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만 기여하는 콘텐츠라면 결국 사회적인 비판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거방송심의 규정 개정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후보자 출연제한' 조항 검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출연제한' 규제를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현재 논의 중인 방송 법제 통합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는 선거법상 방송이 아닌 인터넷으로 되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선거법에 유튜브와 관련한 조항을 넣을 수 있겠지만 이는 입법자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한다는 규제를 풀어버리거나 방송법 개정으로 유튜브 등도 미디어의 범위 내에 포섭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미디어 개념은 너무 협소한데, 미디어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송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선거법 개정도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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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2-06 15:35:26
1905년 미국 태프트장관과 일본 외무장관이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만들기에 서로돕자고 협정맺었고 덕분에 일본식민지로 된후 2차대전때 강건너 불구경하던 미국에 일본이 침략하자 마지못해 참전후 원폭투하로 승리한 미국이 유엔도 장악후 일본이 약탈한 엄청난 금괴를 받는대신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고 일본왕도 전범처리 않기로 비밀약정한것으로 김구선생님등 독립군과 애국국민들이 조국분단 반대와 미쏘군 철수주장하자 미국이 친일매국노를 군경과 정치권에 기용후 우파로 둔갑시키곤 전국서 애국국민들과 제주도민을 빨갱이나 좌파로 몰아 암살과 학살하여 강제분단을 만든것으로 6.25비극도 사실 미국과 일본이 만든것이며 그래서 한국에 우파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없는 사대매국파들로 독일처럼 평화교류로 평화통일하려는것보다 미국 일본편들며 민족간 전쟁하자는 국민의 힘을 그래서 토종왜구들이라 하는것이다
참고로 사드는 한국방어가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영토인 괌으로 향한 북한핵미사일을 잡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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