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부활' 우려 나온 尹 사법 공약...조중동 1면에 윤석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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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부활' 우려 나온 尹 사법 공약...조중동 1면에 윤석열 광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15일, 경향·한겨레 사설 통해 "'무소불위' 검찰 만들겠다는 건가" 비판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2.15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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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의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권을 강화하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진보 성향을 띠는 신문만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14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사법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예산편성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함께 공위공직자 부패를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세웠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을 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15일 아침신문 가운데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윤 후보의 사법공약을 <‘검찰개혁 지우기’ 선언한 윤석열> 제목으로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뒤집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유지돼 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까지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공약을 평가하면서 “검찰권 분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어서 이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사설에선 “추미애‧박범계 전현직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 폐지하겠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게다가 검찰에 독립된 예산권까지 부여하겠다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모두 없애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2월 15일자 3면 기사.
한국일보 2월 15일자 3면 기사.

<한국일보>는 3면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개혁 ‘원점 회귀’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 개혁’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인 셈”이라며 “윤 후보는 ‘공수처가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에 대해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무소불위 검찰을 부활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라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된 검찰 개혁 과제였다.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윤 후보의 사법분야 공약은 결국 검찰 부활 신호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 판에 검찰권 강화 공약을 수긍할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도리어 얼마전 공언했던 적폐수사에 검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무소불위 검찰’ 만들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인가>에서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인사‧예산 등 간접적 통제나 법무부 장관의 수시지휘를 통한 민주적 통제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절대권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최근 당선될 경우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는데,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이번 공약을 더해보면 수사권을 이용한 ‘검찰 정치’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며 “검찰총장에나 어울리는 검찰 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은 윤 후보의 사법공약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대신 1면 하단 광고란에 윤석열 후보 광고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조중동' 1면을 장식한 ‘왜 윤석열입니까’ 광고는 “국민이 불러냈고 국민이 키워낸 윤석열,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내일을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윤석열 후보 지면광고가 실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윤석열 후보 지면광고가 실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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